법령 민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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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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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덕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수원종합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2 유경희 1 조봉국 1 유창록 1 박종창 1 남궁성배 1 변선종 1 박형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4, 2009. 7. 30.
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1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11379 판결
 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두5529 판결
  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7하,2069]
 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05년

4. 부산고등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4누4284 판결
  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1년

5. 수원지법 2001. 7. 31. 선고 99가합20493 판결：항소, 조정성립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][하집2001-2,30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

6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다131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9(1)민,203;공2001.5.1.(129),83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헌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897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9.15.(66),228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8.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1. 8. 23. 선고 90가합1625,91가합322(병합) 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2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
9. 서울고법 1959. 9. 25.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민,401]
  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